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안녕하세요. 

이번 해에는 장기화된 장마로 더운 날이 가장 짧은 여름을 보내게 됐네요.

장마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피해가 많은 거 같은데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내일부터는 태풍도 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미 여러 피해들이 나왔지만,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중주차 사고 과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와 이중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중 주차를 했을 경우, 내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주차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중 주차란 주차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 정해진 주차라인 앞쪽으로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차량의 주정차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나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중 주차된 차량이 내 차량의 앞에 있을 경우, 그 차량을 밀고 나와야 할까요?

보통 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나왔는데 그 차량이, 혹은 제3차량까지 사고가 난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 A 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A 씨가 빠져나가자마자 이중 주차된 차량은 점점 앞으로 움직이더니 바로 앞에 있던 외제차를 박게 됩니다. 

약간의 경사로가 있던 걸 몰랐던 A 씨는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갔고, 

이중 주차 차량의 주인과 제3차량인 외제차 주는 나중에 CCTV를 통해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중 주차 사고의 보상


내용

결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자동차보험 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 개인이 손해배상해야 함.

일상생활배상 책임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장한다.

보상책임 가능

위의 내용처럼,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로 처리특례법 및 자동차보험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혹시 일상생활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비율

그렇다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책임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제3차량이 정상 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위에 말씀드렸던 회사원 A 씨의 사례에서는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 일부의 과실이 적용되었으나 

제3차량인 외제차는 정상 주차 차량이었기 때문에 수리비 약 200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중 주차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공간(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면 도로 등은 불법 주차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중 주차를 할 때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 때 주의사항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성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이동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대부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중 주차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중 주차를 할 때는 기어는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해 놓습니다. 

앞서 주차된 차량과 평행으로 주차하고, 차의 앞뒤 공간을 확보하여 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주차하지 않은 것이 좋으며, 경사진 곳에는 절대 이중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연락처는 꼭 남겨놓아야겠죠!

주차할 때도 서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