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 면허증 반납하고 10만 원 교통카드 받아요!

광진종합물류(주) 수송부

안녕하세요 광진종합물류입니다 :D

오늘 또 날이 흐리더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비가 오고 나면 미세먼지가 걷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제 다시 주말인데 이웃님들 모두 좋은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70대도 옛날에 비해 고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이대가 되었지만, 운전과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나이대이죠.

오늘은 이러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란?



시행 시작 연도

  2019년

목적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신청대상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의 어르신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자 증가율]

2018년 1,236명 (교통카드 지원 시행 전) → 2019년 16,956명 (교통카드 지원 시행 후) → 2020년 14,046명


위 내용을 보시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의 교통카드 지원 전인

2018년도에 비해 시행 후인 2019년에 반납자가

약 1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 방법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

내용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을 연계하여 운전면허 취소 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하여 처리 /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발급을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

준비물

  운전면허증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 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대리 신청은 불가능 but, 대리 수령은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지참)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유효 여부 검사 후에 교통카드 발급을 해주는데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를 지급하며

이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올해 2021년의 지원 대상자는 10,710명으로

이번 해에도 약 1만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부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격 기간이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받는 교통카드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행 중이기 때문에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할 때 이 정들을 유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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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시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의 교통카드 지원 전인

2018년도에 비해 시행 후인 2019년에 반납자가

약 1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